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06, 2012. 4. 10.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56조의2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7.15.(996),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 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6.1.(921),1634] 상소절차속행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86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8.1.(78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
|
로그인 |